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수영 시사평론가,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,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통령 구속 52일 만인 지난 주말 토요일 오후 5시 48분에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. 예상하셨는지요,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? <br /> <br />[최수영] <br />사실 예상 못했습니다.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신의 한수 같은 거라고 봐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했었어요. 보석 청구를 할 것이다, 대통령이. 그런데 보석 청구를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구속취소를 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. <br /> <br />적부심에서 안 되는 게 취소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 허점을 파고든 거죠.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보기에 정교하게 파고든 게 날짜 계산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쳐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그 약간의 허점을 정교하게 파고들었고 이른바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먹히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많이 가서 상급심에 갔을 때, 판결이 났을 때 김재규 사건처럼 50년이 지난 사건도 재심하라고 하는데 이 중대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 재심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냐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우리도 의문점이 드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전격적으로 구속취소 한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굉장한 전략적 차원이었다고 보고요. 어찌 됐든 이 점에서 적법 절차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애매하거나 규정이 없을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우리 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고려했던 정말 탁월했던 변호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금요일 낮부터 오늘까지 태풍 같은 정치권,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박원석] <br />글쎄요, 더 혼란이 가중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물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법문에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날로 구속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017592727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